이혼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혼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할 최소단위의 집단이며, 누구에게나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답니다.
그렇게 화목해야할 가정이 평탄치 못하면 또 그만큼 불행한것도 없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서도 요즘은 이혼률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만큼 개인의 삶이 많이 중요해졌다고도 볼수 있겠지요.
하지만 또 그렇게 서로가 불행을 안고 살아갈 바에야 서로의 삶을 찾아가는것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 몇 가지 드릴게요.

보통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어 이혼이 결정나게되면 서로간의 합의를 통하여 관할 법원에서 판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즉, 지극히 서로간의 의견이 일치하여 충분한 합의가 있는경우 협의이혼 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몇 가지 제출서류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쪽에서 합의해 주지않게되면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의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보통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성적인 불능, 성격파탄 등 여러가지의 혼인 존속에 문제가 있는경우 사유가 될수 있답니다.

이때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자에게 결혼생활간에 받았던 심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이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관련 법령을 보게되면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 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 839조의 2항>

보통 법원에서의 결정은 전업주부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40%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는데 이또한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 법률인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