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와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혼소송 절차와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혼은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달리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 하는 것으로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혼의 종류를 크게 나누자면 협의(합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나 기타 문제가 있을때 이혼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오늘은 이혼중에 가장 빠른 이혼절차인 이혼소송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이혼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애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심하다면, 이혼소송의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혼사유 -> 위자료 -> 친권행사 및 양육권 -> 면접교섭권 -> 양육- > 재산분할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축적된 재산이 많다면 어느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위자료는 어떤방식으로 지불할 것인가에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부부 양쪽 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융권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혼소송의 사유는?!
1.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인를 말하는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햘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것이 고통스러울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 및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혼소송시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인지, 송달료 등) 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료등의 비용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위자료 청구금액등에 따라 달라지고 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10만원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료는 이혼의 난이도, 관할 법원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300~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전 이혼소송에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잘 선택해야 함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