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찾는 사람들

개인회생 기각사유와 재진행 방법

개인회생 기각사유
1.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미납한 경우

2.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못한 경우

3.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못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법원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5.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개인회생 기각되지않고 진행하고싶다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제도자체에 대한 부족한 준비서류 및 이해의부족 작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진행 시 따라오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응의부족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서민을 위해 그리고 경제적인 삶 자체가 힘든 채무자를 위해 제정된 제도지만, 접근성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한계점이 드러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즘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인터넷만 검색해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해당 제도에 대한 자가진단테스트 및 무료상담을 이용한 자격요건 파악으로 인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신청에 대한 간단한 팁&정보

개인파산제도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처럼 날씨가 추울 때면 더욱 힘들고 삶에 대해 회의를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해를 맞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삶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그러한 계획조차도 사치일뿐이죠. 오늘은 개인파산제도신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몇가지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선진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보통 나라에서는 기업의 파산은 많이 도와주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못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반열에 올라선만큼 개인채무에 대한 걱정을 나라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개인파산제도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터무니없는 채무금을 가진 개인이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금과 신용 상태를 원상복구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청 자격과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제도의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업의 실패하셨거나, 직업이 없는 채무불능인 개인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채무증대 사유에 대해 진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도박이나 사기 등으로 인한 정상적이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해가 갈수록 파산신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채무금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채무금보다 재산이 많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유는 채무금을 모두 변제해 주는 대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모두청산하여 채권사에 모두 균등 분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파산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법원에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제도신청은 해가 지날수록 그 절차와 자격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신청 자격과 그 절차가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안으로 신청상담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불가능 간단하게 알아보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아무나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채무상황은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갚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분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외/외국인도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채무자 또는 배드뱅크에 지원한 채무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도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주식회사나 법인회사 등 법인으로 된 회사이름으로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개인파산선고를 받아 면책을 받은 기록이 있는 채무자 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10년동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자격 제대로 파악하자

장마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네요.

태풍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이나 사채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로인해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빌린 채무들을 갚지 못해서 많이 신청하시는 법률제도 하나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인데요.

변제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액을 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 되며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생에 신청하기 전에 개인회생자격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중요한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재산과다로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청하시기 전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의 청산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해요.

채무에 맞춰서 변제기간을 조정하는데 변제기간은 최소 2~5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제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증명되는 직업이 있어야 해요.

자격조건만 맞으면 신청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진행하셨다간 아까운 시간만 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쉽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독촉이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중 반 이상은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갔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개인회생자격 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청하고 2주후에 금지명령이 떨어져서 이를 다 막아준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동안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한번의 용기로 인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회생 자격을 진행하다 보면 인가까지의 절차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만 버텨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납부방식은 분할로 해주며 비용전액을 세금신고 해주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앞으로의 미래를 새로운 나날, 행복한 나날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밝은 미래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5가지의 개인회생 신청 대리인 유형

각자 처한 사정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아 보이는 사무실 들이지만 개인회생을 취급하는 사무실들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1. 프리랜서형

자신이 직접 광고들을 통해 수임한 후 사무소로 넘기고 사례비를 받거나 자신이 진행하고 명의 빌려준 사무실에 사례하는 유형.

네이버 지식인이나 길거리 전단, 현수막 광고, 생활정보지 광고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거래 사무실을 옮기거나 잠적하면 사건이 공중에 붕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익 배분형

변호사나 법무사와 수익금 배분 계약을 맺고 자신들이 영업을 하면서 직접 일을 진행하는 유형.

영업팀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형이 커진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인터넷 카페 중 큰 곳  몇군데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와 작성팀이 달라서 처음 상담과는 다른 결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옮기면 사건도 자기가 가지고 가서 따로 처리합니다.

의뢰한 사무실에 갔는데 자기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유형의 사무실에 맡긴겁니다.

평균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갖췄고 친절하지만 일을 쉽게만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영업팀의 경우 오프라인팀에 비해 기각될 사례도 가능하다면서 수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심심풀이 땅콩형

특별한 노력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하는 사무실입니다.

경험치가 높지 않아서 책보고, 인터넷에 물어 보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실무에 어둡고 잘못된 정보로 일하는 등,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무실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법원이 요구 하는대로 하다 보니 의뢰인은 손해 보는 일이 많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전담 직원을 두고 나름대로 영업도 하면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전업 사무실형

개인회생 파산에 특화한 사무실입니다.

수익배분형 사무실과 외관상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실무직원들이 정규 직원들이라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사건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홈페이지, 포털광고등 각종 광고매체를 이용하기도 하며 다른 업무는 거의 취급하지 않는 사무실입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경험이 많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변제액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건을 오래 끌지않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상담에도 가능하며 사례별 매뉴얼이 있어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직원이 상상력을 발휘해 사건을 처리하는 분위기는 아니며, 변제액을 낮추려는 시도를 잘 하지 않아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5 소송진행형

개인회생도 소송이라고 생각하는 사무실입니다.

상상력이 많고 복잡한 사건도 잘 받아줍니다.

수임료가 비싸고 의뢰인에게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봅니다.

낮은 변제액으로 인가받아야 성공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돈이 별로 안된다고 하여 개인회생사건 수임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자격지심 때문인지 만나서 하는 대면 상담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리인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성형외과나 비뇨기과처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고, 의뢰후 신청해서 큰 보정없이 인가나면 모든게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내는 변제액이 정말 최선을 다한 결과물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서 대리인을 선정하십시오.

개인회생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a.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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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생위원선임
서류가 접수 되면 회생위원이 지정과 함께 면담일이 지정 됩니다.(면담일의 경우 생략 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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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금지/중지명령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을 법원에서 내립니다.
즉, 이 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빚독촉이나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압류가 있다면 중지명령으로 보호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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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고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결정하며 법원계좌번호가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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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이의신청기간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 이나 이미 회생이 판결이 난 상태에서는 거의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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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변제계획인가
인가가 결정 되면 신용불량/압류 등에 대한 해제가 가능 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6단계로 나눠지며, 통상 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절차를 알고 계셔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왜 좋은가?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본인의 총채무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채권자와 협의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지않고 유지되면 재산증식도 가능합니다.

3. 신용불량자이신분 개인회생신청 후 복원하여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4. 가족에게 불이익이없으면 호적에도 어떠한 내용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5. 채권자의 추심, 독촉, 압류, 협박으로부터 법적인 혜택을 받아 안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1. 직장에 취업을 못한다.

직장생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금융거래를 못한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중 통장, 체크카드 사용가능 합니다.

(단,신용카드/신용대출, 자동차할부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이있으면 회생/파산을 못한다.

고액의 연금보험등으로 회생/파산 신청당시 보험해지 환급금이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만큼의 고액이 아니라면 보험가입을 해지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4. 회생/파산 수임료가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

회생/파산을 신청하시는분들 중 자금여유가 있는분들 거의 없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수임료[법무비]를 분납 하실 수 있는 제도도 활용 중입니다.

5.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의 경우 면책 확정후 5년이 지나면

신용정보기록에 관련 기록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등급도 상향되고 연체가 빈번했던 과거보다 더 우수한 신용등급 관리도 가능해서 신용활동에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 회생/파산에 포함되어 있던 채권 금융사와 거래는 해당 금융사 내부 전산망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 거래이력이 없던 금융사와 신용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6. 가족이나 주변사람들한테 챙피하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경우 본인이외 배우자, 가족, 직장동료, 친구등 아무도 모르게 진행가능 합니다.

절대 타인에게 알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7. 연체를해야 회생/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파산면책은 대출, 카드등의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다음 달, 혹은 2~3개월 후에라도 현재 소득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 할 거 같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면 미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계부채해결에 도움을 주는 개인회생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많은분들께서 이미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도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 해 드릴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개념과 제도자격, 혜택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Q.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해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도움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 채무자의 회생을 도와주고

채권자의 이익회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개인회생제도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무담보 채무인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장인, 일용직 무엇이든지 소득이 증빙되면 가능하며,

채무자는 3년에서 최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생게비 이외의 금액을 갚아나가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보통 3회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회생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했을 때의 장점을 알려드립니다)

1. 모든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채, 사금융도 포함됩니다.

2.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3.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4.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가능 합니다.

5.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도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6. 채권자의 독촉,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7. 추후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의 개념과 자격 그리고 혜택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시 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작성이 필요한 이유 ★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과 변제계획 작성 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거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2. 법륙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제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개인회상 채권자 목록에 기재 된 채권은 면제를 제외하고는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소멸 시킬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의 원인, 내용, 채권의 현재액이 어떻게 산정 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산정근거 기재시에는 잔여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 있어 산정대상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원 미만은 버리는 등 간이하게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4.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은 가능한 한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 자료를 받아 첨부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원금과 이자가 두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5. 가장 중요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는 채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락 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강제집행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누락 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 나중에 면책불어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장래에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상권자로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