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과정과 비용 그리고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재판이혼절차 과정과 비용 그리고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따뜻한 봄 햇살 만큼이나 아름다워야하는 가정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 부부생활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게 된다면 수월하게 이혼이 가능하지만 다른 한사람이 이혼의 뜻이 없다면 재판이혼으로 이어져야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판이혼절차와 비용 이혼서류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재판이혼이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로 인해 부부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때 법원에서 재판을 통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절차 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행위가 있을시
2.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일방을 부당히 져버렸을시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 가족으로부터 대우가 심히 부당할때
4. 자신의 직계존속가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시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이상 알수없을때
6. 위에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혼인을 계속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있을시

재판이혼절차
1. 서류접수절차
부부 양방이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지역에 주소지가 있는경우 그 가정법원에 서류 접수를 하게됩니다
서로의 주소지가 틀리다면 최후에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지역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지가 있는경우 그 가정법원에 서류접수를 하게되며, 위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관할지역에 있는 가정법에 서류접수를 하게됩니다

2. 가사조사 절차
재판이혼절차중 꼭 필요한 단계이며 재판이혼을 진행하는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심리,사회,경제,교육학에 대한 지식을 가진 조사관이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학력, 재산상태, 생활상태, 성격,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3. 선고 절차
재판이혼의 효력은 판결즉시 생기게 됩니다
별다른 항소심없이 재판이혼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른기일내에 이혼이 가능하지만 2주내에 상대방이 항소를 신청하게된다면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며 이후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4. 이혼신고 절차
재판이혼 판결이 나면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1개월내로 이혼신고 접수를 하면 재판이혼절차가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