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면 여기로

 

 

 

사기죄  형량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면 여기로

 

목요일 아침. 상당히 우중충한 날씨가 하늘을 가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만큼이나 오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쁜 무언가'인 사기죄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사기죄는 TV나 영화와 같은 다양한 매체에서 은근하게 묻어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 돈놀이 사기, 그 외에도 여러 사기들이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의 반대 느낌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묻어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허나 막상 우리는 사기를 당했거나 해도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걸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 건지도 잘 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정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써 성립됩니다.
1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목적. 2차적으로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

위 과정이 성립되면 사기죄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상당히 애매하므로 자칫 그저 채권채무 관계인 것을, 사기죄로 오인하셔서 법적 절차를 거치려 하신다면 양측 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확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형량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위조사문서의 행사죄 : 5년
사문서 위조죄 : 5년
2007년까지 발생한 사건은 7년
2008년부터 발생한 사건은 10년
그 기준점은 돈을 차용한 시점이나 사기죄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