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불이익 있나요?


나날이 늘어가는 빚...한치 앞이 안보이는 미래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면책을 통해서 희망을 다치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인파산면책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하였다는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삶의 출발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불이익? 어떤불이익?


가장 먼저 파산신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것이
불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파산선고를 해주게 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될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 파산선고 후 면책 될때까지의 기간 동안 파산자의 위에 서게됩니다
(약 3개월 정도)

- 법적제한,공법상자격,상법상,설명의무,거주지 이전제한

-경제활동의 제한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미미하게 비춰질 수 있는 불이익이지만
일단 파산신청을 진행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절차입니다
따라서 파산결정이 선행되기는 하지만 파산신청의 목적은 면책결정입니다


 

 

 

 


개인파산면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빚으로 인해서 희망을 볼 수 없었던 부분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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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올친절맨 2014. 1. 2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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