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찾는 사람들

가정폭력으로 이어진 이혼

가정폭력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가 망설여지기 마련이죠.
폭행, 언어폭력, 정신적 학대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결국 이혼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데요.
가정폭력은 특성상 주기적이고 상습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그 피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관련 법률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의 경우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의 행위자인 경우나 가정폭력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100%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금전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뽑은 4대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

미국의 한연구에 의하면 응급실에 실려오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75%가 남편에게 이별통보한뒤 피해를 당했고 이런 이별폭행은 최소 2년간 지속되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한애동안 국내에서 이혼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친 사건은 언론보도된 사례만 10건이상.
이런상황에서 이혼소송중 가해자인 남편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주거나 피해자이 아내와 부부상담을 명령하는 법원결정은 피해여성에 대한 2차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보복이 우려될 정도의 가정폭력이라면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이혼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합니다.
한 번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보세요.